들어가며: 숫자는 선진국, 시스템은 선진국인가
최근 인터뷰에서 강성진 신임 한국경제학회장은 한국 경제의 핵심 위험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한국 경제의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 1인당 GDP는 3만달러대 후반으로 선진국 문턱을 넘어섰지만, 정작 정책과 제도가 예상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 불안정이 누적돼 있다는 진단이다.
이 글은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이 제기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성장률·주식시장(코스피 5000)·부동산·대외전략·구조개혁이라는 축을 따라가며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위험 신호인가”를 정리해본다. 핵심 메시지는 간단하다. 단기 부양보다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구조개혁이 중요하다.
1% 성장률의 의미: ‘드문 숫자’가 던지는 경고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은 지난해 1%대 성장률을 두고, 과거 데이터와 비교해 경각심을 촉구했다. “1956년 이후 1% 이하 성장은 다섯 번뿐이었다.”
과거의 ‘1% 이하 성장’은 언제였나
그가 언급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956년: 미국 원조 감소
- 1980년: 2차 석유파동
- 1998년: 외환위기
- 2008년: 금융위기
- 2020년: 코로나19
이 목록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1% 이하 성장률은 ‘일상적 둔화’가 아니라, 대체로 큰 충격이 동반된 위기 국면에서 나타났다는 점이다. 물론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근접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강 회장의 관점은 “단기 반등”보다 “장기 취약성”에 더 초점을 둔다.
장기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다
그가 지목한 구조적 위험은 한국 경제가 이미 알고 있지만 미루기 쉬운 과제들이다.
- 가계부채: 금리 환경 변화에 취약, 소비·투자 여력 제약
- 저출산·고령화: 노동공급 축소, 재정 부담 확대
- 국민연금 고갈 우려: 세대 간 갈등과 지속가능성 문제
이 문제들의 공통점은 하나다.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으면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제도적 기반이 우선이다.
코스피 5000, 왜 ‘기반’이 중요할까
주가지수 상승은 대체로 반가운 소식이지만,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은 코스피 5000 담론을 두고 ‘축하’보다 ‘조건’을 강조한다. 그의 핵심 우려는 “성장이 신통치 않은데 주가가 오른 것”이다.
실물경제가 받쳐주는 상승인가
강 회장은 특히 “시장에만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는 점”을 문제로 짚는다. 다시 말해,
- 기업 실적·생산성 개선
- 혁신과 수출 경쟁력
- 고용과 소득의 탄탄한 증가
같은 실물 기반이 동반된 상승이라면 건강한 랠리일 수 있다. 반대로 정책 신호, 기대, 외생적 발언이 주가의 방향을 과도하게 좌우하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기대가 앞서면 실망도 커진다
그는 “코스피가 5000이 되니 국민들이 다 올랐나 생각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다. 여기엔 중요한 함의가 있다.
- 지수 상승이 체감 경기로 연결되지 않으면
- 자산가격만 오르고 생활물가·주거비 부담이 줄지 않으면
- 상승이 일부 섹터나 일부 계층에만 집중되면
정책 신뢰는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 주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주가 상승을 둘러싼 사회적 기대 관리와 ‘기반의 강화’가 핵심이라는 뜻이다.
부동산: ‘상식적으로 움직이는 시장 주체’를 정책이 고려하고 있는가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은 부동산 문제를 시스템 불안정의 대표 사례로 든다. 특히 다주택자 세제와 같은 규제 중심 정책이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서울 한 채를 왜 팔겠나?”—정책 설계의 역설
그의 논리는 간단한 경제적 상식에서 출발한다.
- 다주택자에게 1가구만 남기고 팔라고 유도하면
- 세금 부담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덜 좋은 자산’부터 처분할 가능성이 높고
- 결과적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화될 수 있다
그는 이를 두고 시장 참여자는 “상식적으로 움직인다”고 말한다. 정책이 시장을 움직이려면, 정책도 상식을 내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강남만 올랐는데 전국 대책”의 문제
또 하나의 포인트는 정책 범위의 적정성이다. 특정 지역(예: 서울 강남)의 가격 움직임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전국 단위의 강한 처방이 등장하면,
- 지역별 수급 차이를 무시하게 되고
- 비수도권·비인기 지역의 거래를 더 얼어붙게 만들 수 있으며
- 정책의 정당성 논쟁이 커져 시장 불확실성만 확대될 수 있다
결국 부동산의 본질은 “누가 옳냐”가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규칙을 세우는 일에 있다.
이념이 아니라 본질: “강남=나쁘다” 프레임을 걷어내야 하는 이유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이 반복해 강조하는 단어는 ‘이념’이다. 그는 경제정책이 이념의 언어로 과잉 해석될수록 시스템이 흔들린다고 본다.
이념 프레임이 만드는 3가지 비용
그가 말하는 문제를 정책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풀어보면, 이념 프레임은 다음 비용을 만든다.
- 예측 가능성 하락: 정권·여론 변화에 따라 규칙이 급변할 수 있다는 인식
- 사회적 갈등 확대: 부자/서민, 강남/비강남, 시장/정부의 이분법
- 정책 평가의 왜곡: 효과(성과)보다 의도(명분)가 우선되는 의사결정
그는 “선입견을 걷어내고 경제 사안을 본질로만 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친시장/반시장 같은 구호가 아니라, 정책 설계와 집행의 일관성을 말한다.
해법의 방향: 부양보다 구조개혁, 공급과 혁신의 시대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은 전통적 재정·금융정책 중심의 경기 부양이 과거만큼 효과적이지 않다고 본다. 대신 공급과 혁신을 핵심 축으로 제시한다.
공급: 연속성과 안정성의 문제
공급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한 번의 대책’이 아니라 ‘연속성’이다. 예측 가능한 규제, 안정적인 투자환경, 인력 수급의 매끄러운 흐름이 공급 역량을 만든다.
- 투자 결정을 자주 바꾸게 만드는 불확실성 최소화
- 산업 전환 과정에서의 규칙 정합성 확보
- 노동시장·교육·이민정책의 연결
혁신: 생산성으로 ‘이전’되는 과정이 관건
강 회장은 한국의 공급과 혁신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면서도, 그것이 높은 생산성으로 이전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다. 이 말은 곧,
- 연구개발(R&D)이 성과로 이어지는 제도
- 성과를 낸 사람에게 보상이 돌아가는 구조
- 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게 만드는 환경
이 모두가 “혁신의 결과를 경제 전체 생산성으로 확산시키는 시스템”이라는 뜻이다. 결국 구조개혁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성과-보상-재투자의 선순환을 끊김 없이 만드는 작업이다.
개방의 카드: 이민제도 완화 등
저출산·고령화라는 벽을 인정하면서도, 그는 이민제도 완화 같은 개방을 통해 여력이 있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인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매칭
- 정착 지원과 사회 통합
- 인력 유입이 임금·생산성 구조와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
같은 시스템적 접근이다.
미·중 경쟁 속 한국의 전략: 이분법이 아니라 ‘사안별 국익’
대외 환경도 시스템 안정성과 연결된다.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은 과거처럼 “미국 우산 아래”에만 있을 수 없는 국면을 언급하며, 친미·친중의 이분법을 경계한다.
가치 동맹, 그리고 유연한 국익 주장
그의 메시지는 두 갈래로 읽힌다.
- 큰 틀에서는 가치 동맹의 방향성
- 개별 사안에서는 유연하게 국익을 주장하는 실용
대외 변수의 충격이 커진 시대일수록, 국내 경제 시스템은 더 예측 가능해야 한다. 그래야 외풍이 불어도 정책이 흔들리지 않고, 기업·가계·시장이 대응할 수 있다.
한국경제학회장으로서의 과제: 연구의 폭과 목소리의 독립성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은 학회 운영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다음의 계획이 눈에 띈다.
- 젊은 학자 참여 확대
- 혜택이 분명한 포럼 확대
- 국제학술대회를 미국·일본 중심에서 싱가포르, 중국, 베트남 등으로 확대
- 한국경제학회만의 독자적 목소리 기반 마련
- 고급 인력 해외 유출, 연금 이슈 연구
학회의 역할은 단순한 학술행사를 넘어, 사회가 이념 대립을 넘어설 수 있도록 근거 기반의 논쟁 구조를 제공하는 것일 수 있다. 경제정책이 ‘기분’이 아니라 ‘증거’로 평가되는 문화가 시스템을 강하게 만든다.
맺으며: ‘상식 안’의 정책이 시스템을 살린다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의 문제의식은 성장률, 코스피 5000, 부동산, 대외전략 등 개별 이슈를 관통한다. 결론은 한 방향을 가리킨다.
- 예상 가능한 규칙
- 지속 가능한 제도
- 이념이 아닌 본질 중심의 정책
경제는 단기간에 “올려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켜야” 하는 시스템이다. 부양책보다 구조개혁에 집중하고, 시장 참여자의 상식을 정책 설계에 반영할 때 한국 경제는 숫자뿐 아니라 시스템에서도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이 강조했듯 ‘상식 안’의 정책을 되찾는 일이다.